2025년 국민연금 개정 내용과 소득별 보험료 변화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가 개정되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앞으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주요 내용과 함께, 소득별로 실제 얼마나 더 부담하게 되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변경되는 주요 제도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 현재 9%인 보험료율(근로자+사용자 합산)이 2033년까지 13%로 올라갑니다.
•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며, 근로자 부담률은 4.5%에서 6.5%까지 증가합니다.

급여 수준 조정

• 2026년부터 새로 쌓이는 가입기간에 한해 명목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합니다.
• 이미 쌓인 가입기간이나 현재 수급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 지급 보장 규정 신설

• 법에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진다’는 문구를 명문화했습니다.

크레딧 제도 확대

• 첫째아 출산도 12개월 가입기간 추가 인정
•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까지 가능(기존 6개월에서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범위 확대

• 지원 대상이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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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 시, 실제 부담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 × 보험료율로 계산하며, 근로자는 절반만 부담합니다.
이번 인상 계획이 적용되면, 해마다 조금씩 오르다가 2033년에 최종 목표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연도 보험료율(합산) 근로자 부담률 월 소득 200만원 월 소득 300만원 월 소득 400만원

2025	9.0%	4.5%	90,000원	135,000원	180,000원
2026	9.5%	4.75%	95,000원	142,500원	190,000원
2027	10.0%	5.0%	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2028	10.5%	5.25%	105,000원	157,500원	210,000원
2029	11.0%	5.5%	110,000원	165,000원	220,000원
2030	11.5%	5.75%	115,000원	172,500원	230,000원
2031	12.0%	6.0%	120,000원	180,000원	240,000원
2032	12.5%	6.25%	125,000원	187,500원	250,000원
2033	13.0%	6.5%	130,000원	195,000원	2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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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 변화 비교

• 200만원 소득: 2025년 90,000원 → 2033년 130,000원 (+40,000원)
• 300만원 소득: 2025년 135,000원 → 2033년 195,000원 (+60,000원)
• 400만원 소득: 2025년 180,000원 → 2033년 260,000원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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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 의미와 재정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기존 전망보다 7~8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급여 조정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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