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총정리 | 지급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완벽 안내

2025. 12. 22.

by. 진실한달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 지역.
정부는 이러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2026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지역 단위 기본소득 실험 정책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나이·소득·직업과 관계없이 매월 기본소득을 받는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인구감소가 심각한 농촌 지역의 생활 안정
지역경제 순환 구조 강화
지방소멸 대응 및 정주 여건 개선
을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지급되는 소득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되어,
농촌 주민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2. 시범사업 대상 지역

2026~2027년 2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될 지역은 총 7곳입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인구감소가 심각하고 경제활동이 위축된 곳으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지역광역단체특징

연천군 (경기)	수도권 최북단 농촌 지역
정선군 (강원)	폐광 이후 지역경제 침체 대응
청양군 (충남)	고령화율 전국 최상위권
순창군 (전북)	농식품 산업 중심지, 인구감소 심각
신안군 (전남)	섬 지역 중심, 교통·소비 취약
영양군 (경북)	인구감소율 전국 1위권
남해군 (경남)	고령화 농어촌 중심지

이외에도 곡성군, 진안군, 봉화군, 옥천군 등 일부 지역은
추가 시범사업 또는 유사 사업으로 편입이 논의 중입니다.

3. 지급금액 및 형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를, 어떻게 받는가’ 입니다.

지급금액: 1인당 월 150,000원
지급형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 (2년간)

즉,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 1인당 매달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4인 가족이라면 월 60만 원, 2년이면 총 1,44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예: 신안군)는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
월 20만 원 수준으로 인상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4. 지급대상 및 자격요건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보편성’**입니다.
즉, 특별한 소득 요건이나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지급 대상 조건

시범사업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30일 이상 실제 거주 중일 것
연령, 소득, 직업, 자산 제한 없음

따라서 학생, 노인, 자영업자, 농민, 직장인, 심지어 외국인 거주자(합법 체류 및 주민등록 보유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신청방법 및 절차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주민 단위로 직접 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신청 절차 요약

신청 기간 확인
- 2025년 하반기 각 지자체에서 공고 예정
- 시범사업 시작 전(2025년 12월 이전)에 사전 등록 필요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거주 확인 서류(필요시)
지급 방식
- 월 단위 자동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카드)
- 일부 지역은 종이형 상품권 병행 가능

📌 신청주의:
신청은 개인 단위로 진행되며, 가족 구성원이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신청(정부24, 지자체 앱 등)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6. 지역경제 효과와 기대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면 농촌 자영업, 로컬푸드, 전통시장 등이 활기를 되찾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유출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실제로 경기도 연천군과 전북 순창군의 파일럿 조사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후 지역 내 소비율이 18~25% 증가했고,
소상공인 만족도 또한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청년 귀촌·귀농 의향자에게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생활 안정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7. 정부의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말까지 시범사업의 효과를 종합 평가해

전국 확대 여부
지급 금액 조정
지원 방식(현금 vs 지역화폐)
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업 성과가 긍정적이면, 향후 농촌형 기본소득 제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농촌 경제를 살리고 지방을 유지시키는 구조적 실험으로 평가됩니다.

8. 요약 정리

항목내용

사업명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기간	2026~2027년 (2년)
지급 지역	연천,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
지급 금액	월 15만 원 (지역화폐)
대상	주민등록 + 30일 이상 거주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지자체 온라인 신청
지급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 대응, 생활 안정

마무리: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농촌경제를 위한 실험입니다.
도시 중심의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농촌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귀농을 고민 중이라면,
2025년 하반기 공고를 꼭 확인하고 신청 준비를 해두세요.
작은 금액이지만, 지역에 살아가는 모든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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