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대한민국 정부는 2026년을 맞아 서민 경제를 뒷받침하고 청년층 자산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및 금융 제도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이 중심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기획재정부가 37개 정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정책 안내 책자를 발간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을 통해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 증시 활성화 위한 세제 변경,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책,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 중요한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완화
2026년에는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여러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특히 교육비와 관련된 지원 확대는 많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취학 전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에만 적용됐지만,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구체적으로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예체능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지출액의 15%를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실제 부담했던 학원비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보육수당의 비과세 적용 범위도 확장됩니다. 기존에는 보육수당이 한 가정에 적용되는 금액이 제한적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보육수당을 비과세로 유지합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범위 역시 확대됩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었던 기본 공제 한도가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상향,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연장됐습니다. 이를 통해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폭넓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 요건 폐지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과거 연간 소득금액 요건이 존재해 혜택을 받기 어려웠지만, 2026년부터는 소득 요건이 폐지돼 소득에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2. 주거 및 가구 지원
2026년에는 가구 단위의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 관련 세제 지원도 눈에 띕니다.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주택 문제로 인해 부부가 각각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하는 경우, 이른바 “주말부부”에 대해서도 월세 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이전에는 부부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새 제도에서는 부부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별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다만 부부 합산 연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정해져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3.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 변화
대한민국은 경제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해 증시에 대한 세제도 일부 개편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이제 기존의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00만 원 이하 구간에는 14% 세율, 2,000만 원 초과에서 3억 원 이하 구간에는 20%가 적용됩니다. 3억 원 초과부터는 구간별로 최대 3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명확하게 규정해 증시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거래세 조정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며, 이를 전제로 조정됐던 거래세율은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의 경우 0%에서 0.05%로 거래세가 조정되고,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변경됩니다. 이런 세제 변화는 증권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주식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활성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도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확대
소규모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준이 상향됩니다. 이전에는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기업에게만 감면이 적용됐으나, 이제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기업은 창업 후 최대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또는 절반 수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연장
소규모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 가속상각 특례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스마트공장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비용을 빠르게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가속상각 특례 제도가 신설돼 설비 투자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5.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
정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간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공제율 및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기부자들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과세 특례 확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대상 지역이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인구 유입 촉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청년미래적금
2026년에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맞춤형 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됩니다.
기존의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였지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만기를 3년으로 단축해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은 일반형 적금의 경우 납입액의 6%, 우대형의 경우 **납입액의 12%**로 책정돼 실질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자산 형성의 시작점을 높이고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일련의 세제 및 금융 정책은 가계 부담 경감,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이 큰 가정이나 처음 자산을 쌓기 시작하는 청년, 창업 초기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이므로,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고 필요 시 적극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음알음 이득
작은 지식이 모여 만드는 확실한 이득. 세상 구석구석 유용한 정보와 통찰을 알음알음 모아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