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2월부터 시행!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는 법

2026. 1. 22.

by. 진실한달

1. 생계비계좌 제도란 무엇인가

2026년 2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개인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채권자의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말은 곧, 빚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생활비 수준의 금액은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 소상공인, 청년층의 ‘재기 기회’를 넓히기 위한 사회 안전망 성격을 갖습니다.

2. 왜 도입되었나? – 기존 제도의 한계

그동안 많은 채무자들은 급여가 입금된 계좌가 채권자에게 압류당하는 사례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생활비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생계 자체가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압류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별도의 법원 절차를 거쳐야 했고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번에 ‘생계비계좌’ 제도가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3. 생계비계좌 개설 조건과 이용 방법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중복 개설은 불가능하며, 한 달 동안 최대 250만 원까지의 입금액만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구분내용

개설 가능 대상	대한민국 국민 (성인 기준)
개설 가능 기관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보호 한도	월 250만 원 (입금·보호 한도 동일)
개설 제한	1인 1계좌 원칙, 중복 불가
시행 시기	2026년 2월 1일부터

즉,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면,
그 중 250만 원까지는 압류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달에 250만 원을 초과 입금하면 초과 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압류금지 기준 강화 – 급여와 보험금 변화

이번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생계비계좌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급여 및 보험금의 압류금지 기준 자체가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급여의 절반이 압류 가능하더라도
최저 보호금액이 월 185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부터는 이 기준이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이 한층 강화되는 셈입니다.

보험금의 경우도 압류금지 한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구분기존 한도개정 후 한도

사망보험금	900만 원	1,500만 원
만기·해약환급금	150만 원	250만 원

이는 약 150~167% 수준의 상향 조정으로,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니라 “생계 중심의 금융보호”로 방향이 전환된 것입니다.

5.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주는 실질적 변화

생계비계좌 제도는 단순히 법 조항이 아니라,
저소득층·채무자·청년층에게 ‘생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급여가 230만 원인 근로자는
예전에는 절반 이상이 압류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액을 생계비계좌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처럼 일시적으로 채무가 생긴 사람들도
기본적인 가계 운영이 가능해져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채무 탕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계 유지와 자립을 목표로 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6. 생계비계좌 개설 시 주의할 점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중복 개설 불가 –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만들 수 없습니다.
2️⃣ 입금 한도 초과 주의 – 한 달 입금액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압류 대상입니다.
3️⃣ 가족 명의 사용 불가 – 본인 명의로만 개설 가능하며, 가족 계좌로 우회할 수 없습니다.
4️⃣ 자동이체·공과금 연결 가능 – 일반 계좌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별한 계좌’이지만, 일상 금융 생활에 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7. 제도 시행 이후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의 생계 안정 : 생활비 최소 보장으로 기본적인 삶 유지 가능
사회 안전망 강화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대
경제 회생 촉진 : 채무자도 경제 활동 지속 → 소비력 유지
금융 신뢰 회복 : 압류에 대한 불안 완화로 금융 접근성 향상

특히 청년층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생활이 가능한 최소선”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재기 의지를 심어주는 제도적 의미가 있습니다.

8. 결론 – 생계를 지키는 새로운 금융안전망

‘생계비계좌’는 단순히 돈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월 250만 원이라는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
채무로 인해 생계가 무너지는 사례가 줄고,
보다 건강한 금융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9. 핵심 요약 정리

구분주요 내용

시행 시기	2026년 2월 1일
보호 한도	월 250만 원
개설 가능 기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적용 대상	개인(1인 1계좌)
기타 개정 사항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 상향
기대 효과	채무자 생계 보호, 금융 접근성 향상, 사회 안전망 강화

10. 마무리

‘생계비계좌’ 제도는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키는 법입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알음알음 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