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2월부터 시행!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는 법
1. 생계비계좌 제도란 무엇인가
2026년 2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개인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채권자의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말은 곧, 빚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생활비 수준의 금액은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 소상공인, 청년층의 ‘재기 기회’를 넓히기 위한 사회 안전망 성격을 갖습니다.
2. 왜 도입되었나? – 기존 제도의 한계
그동안 많은 채무자들은 급여가 입금된 계좌가 채권자에게 압류당하는 사례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생활비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생계 자체가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압류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별도의 법원 절차를 거쳐야 했고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번에 ‘생계비계좌’ 제도가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3. 생계비계좌 개설 조건과 이용 방법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중복 개설은 불가능하며, 한 달 동안 최대 250만 원까지의 입금액만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구분내용
| 개설 가능 대상 | 대한민국 국민 (성인 기준) |
| 개설 가능 기관 |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
| 보호 한도 | 월 250만 원 (입금·보호 한도 동일) |
| 개설 제한 | 1인 1계좌 원칙, 중복 불가 |
| 시행 시기 | 2026년 2월 1일부터 |
즉,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면,
그 중 250만 원까지는 압류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달에 250만 원을 초과 입금하면 초과 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압류금지 기준 강화 – 급여와 보험금 변화
이번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생계비계좌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급여 및 보험금의 압류금지 기준 자체가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급여의 절반이 압류 가능하더라도
최저 보호금액이 월 185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부터는 이 기준이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이 한층 강화되는 셈입니다.
보험금의 경우도 압류금지 한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구분기존 한도개정 후 한도
| 사망보험금 | 900만 원 | 1,500만 원 |
| 만기·해약환급금 | 150만 원 | 250만 원 |
이는 약 150~167% 수준의 상향 조정으로,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니라 “생계 중심의 금융보호”로 방향이 전환된 것입니다.
5.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주는 실질적 변화
생계비계좌 제도는 단순히 법 조항이 아니라,
저소득층·채무자·청년층에게 ‘생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급여가 230만 원인 근로자는
예전에는 절반 이상이 압류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액을 생계비계좌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처럼 일시적으로 채무가 생긴 사람들도
기본적인 가계 운영이 가능해져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채무 탕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계 유지와 자립을 목표로 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6. 생계비계좌 개설 시 주의할 점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중복 개설 불가 –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만들 수 없습니다.
2️⃣ 입금 한도 초과 주의 – 한 달 입금액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압류 대상입니다.
3️⃣ 가족 명의 사용 불가 – 본인 명의로만 개설 가능하며, 가족 계좌로 우회할 수 없습니다.
4️⃣ 자동이체·공과금 연결 가능 – 일반 계좌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별한 계좌’이지만, 일상 금융 생활에 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7. 제도 시행 이후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생계 안정 : 생활비 최소 보장으로 기본적인 삶 유지 가능
- 사회 안전망 강화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대
- 경제 회생 촉진 : 채무자도 경제 활동 지속 → 소비력 유지
- 금융 신뢰 회복 : 압류에 대한 불안 완화로 금융 접근성 향상
특히 청년층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생활이 가능한 최소선”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재기 의지를 심어주는 제도적 의미가 있습니다.
8. 결론 – 생계를 지키는 새로운 금융안전망
‘생계비계좌’는 단순히 돈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월 250만 원이라는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
채무로 인해 생계가 무너지는 사례가 줄고,
보다 건강한 금융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9. 핵심 요약 정리
구분주요 내용
| 시행 시기 | 2026년 2월 1일 |
| 보호 한도 | 월 250만 원 |
| 개설 가능 기관 |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
| 적용 대상 | 개인(1인 1계좌) |
| 기타 개정 사항 |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 상향 |
| 기대 효과 | 채무자 생계 보호, 금융 접근성 향상, 사회 안전망 강화 |
10. 마무리
‘생계비계좌’ 제도는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키는 법입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